강원특별법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하여 강원도의 특별한 지위와 권한 부여를 위한 특수하고 예외적인 법령

* 참고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바로가기>

강원특별법의 필요성

    「강원특별법」 제정으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출범되나, 현 제정 법령에는 교육특례 관련 사항이 전무한 상황으로 교육자치 강화, 미래교육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