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배심원단 운영 개요
- 회의일정 : 1~3차 회의
- 대 상 : 지자체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선발인원 : 도민배심원 55명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 : 강원도교육청·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범위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공약이행 평가
도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교육감 공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지역 주민이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 소수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을 통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관심 제고, 사적인 이해(利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역의 비전 모색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도민배심원을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도민배심원단 구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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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작위 ARS 1차 모집
무작위 방식의 ARS 모집 (성별, 연령, 지역 등 고려) -
02
전화 2차 모집
유선전화를 통한 배심원단 확정 -
03
참석 안내
배심원단 운영 및 참여 안내 -
04
배심원 등록
도민배심원단 회의 참석 및 등록
도민배심원단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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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차 회의
도민배심원단 공약 관련 안내 및 교육 -
02
2차 회의
공약 안건 설명회 및 자유 토론 -
03
3차 회의
공약 안건 토의 및 심의 · 평가 -
04
평가 확정
도민배심원단 최종 평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