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폐교,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

“폐교재산 정책방향, 보존부적합 폐교재산은 적극 매각할 계획”

2025. 4. 15.(화)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휴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삼고자 폐교재산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2025년 3월 1일 자로 통폐합된 폐지학교를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반영한 2025년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추진 방향이 대부 및 매각이었음에 비해 2025년 활용계획에는 재개교 및 재개발 가능성이 낮고 보존부적합한 폐교재산을 적극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도교육청은 자체활용 수요는 없으나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하기로 하고 일시 대부로 활용 예정인 폐교를 제외한 폐교재산은 적극 매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예정인 3개교를 포함한 총 13개교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예정이다.

  ◦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폐교활용을 위해 「폐교활용 특례안」추진 TF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설문조사 및 자치단체 관계관 면담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강원특별법 개정안 및 특례 위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이와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폐교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이번 조례안은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 권오숙 행정과장은 “폐교재산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소중한 자원”이라며,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