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교육지원청,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절차 대폭 간소화 □
“교사의 행정부담 감소로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
2025. 5. 14.(수)
□ 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호)과 인제군(군수 최상기)은 관내 교육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 이는 인제교육지원청과 인제군청이 협력하여 마련한 정책 개선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 인제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개최된 지역정책협의회(교육지원청과 관내교장단으로 구성) 및 군청 업무협의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간소화된 정산 절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군청도 이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간소화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협의를 이루었다.
□ 정책 개선안에 따르면 정산 시 제출 서류는 기본서류, 증빙서류 등 10종 이상에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5종 이내로 간소화되며, 나머지 증빙서류는 학교 자체 보관으로 전환된다. 다만, 인제군청은 필요시 일부 기관에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장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 이번 정책 개선의 기대 효과는 크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지자체 담당자 역시 검토 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행정 효율이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 비용 감소 효과도 예상된다.
□ 최수호 교육장은 “이번 정산 간소화 정책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통하여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