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민원 대응 및 심리·법률지원 체계 강화 □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3단계 민원 대응 체계 강화,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및 (가칭)‘에듀 119’ 개설로 교육활동 안전망 구축”

2025. 5. 28.(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관련 민원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민감한 사안에서 교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간 3단계 민원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 체계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다.

  ◦ 학교는 교장·교감·행정실장을 중심으로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원이 직접 민원을 접수하지 않도록 대표전화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다.

  ◦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은 이관된 특이 민원을 전담하며, 현장 컨설팅,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교육감 고발 요청 등을 수행한다.

  ◦ 도교육청 ‘민원지원팀’은 장학관,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되어 민원 대응 컨설팅, 법률 자문, 형사 고발 등 전문적 지원을 총괄한다. 특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해 교육감 명의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공식 제출한다.

□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학교 관리자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컨설팅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나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교원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및 분쟁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이 법률 컨설팅과 심리상담을 더욱 쉽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 메신저 기반의 ‘에듀 119(가칭)’ 서비스를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원도 내 모든 교원이 일상적인 교육활동 중에도 손쉽게 전문 상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교원의 심리적·법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신경호 교육감은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교원의 법적·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교육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