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 2025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도교육청-도 비법정 교육협력사업비 분담을 통한 협력 강화”
2025. 10. 28.(화)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8일(화) 오후 5시, 도교육청에서 ‘2025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번 협의회는 신경호 교육감과 김진태 도지사가 공동의장으로 주재했으며, △2026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 비율 결정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및 전입 시기 협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 협조 등 3개 안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특히, 국가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2026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 비율을 2025년과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유학 활성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2026년에는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총 2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 또한, 2026년 3월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발맞춰, 학교·교육청·지자체가 연계하는 유기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은 세대를 잇는 긴 호흡의 투자이며, 도와 교육청의 협력은 강원교육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며, "인공지능(AI)과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의 전문성과 도청의 행정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할 수 있다"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상생협력으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실행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협의기구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교육협의회 상정 안건 1부.
2. 협의결과 1부.
3. 행사 사진 2매(행사 후 제공).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상정 안건
연번 | 안건명 | 비고 |
도1 | 2026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 비율 결정 | |
교육1 |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및 전입시기 협의 | |
교육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 구축 협조 | |
【붙임 2】 협의 결과
도1 | 2026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 비율 결정 |
□ 제안사항(도 ⇒ 도교육청)
- 2026년도 분담비율을 2025년도 수준으로 유지(동결)
사업명 | 사업 수 | ‘26년 분담 비율(안) |
도 | 시군 | 교육청 | 합계 |
원어민교사지원 중고신입생 교복지원 | 2개 | - | - | 100% | 100%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1개 | 25% | - | 75% | 100% |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 동계스포츠 육상학교·선수지원 | 2개 | 50% | - | 50% | 100% |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식품비) | 2개 | 25% | 25% | 50% | 100% |
- 2026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예산편성 현황 (금액단위 : 천 원)
구분 | 재원 | 2025년도(a) | 2026년도(b) | 증감(b-a) | 비고 |
비법정 협력사업 (7개) | 도 | 29,930,132 | 30,538,192 | 608,060 | |
시군 | 28,595,816 | 29,011,409 | 415,593 | |
교특 | 75,340,557 | 75,954,711 | 614,154 | |
계 | 133,866,505 | 135,504,312 | 1,637,807 | |
□ 협력사항(교육청) : 수정 수용
-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및 사업의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도비법정 협력사업(7개)의 분담비율은 도 요청안 수용
단,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 사업의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
교육1 |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및 전입시기 협의 |
□ 제안사항(도교육청 ⇒ 도)
법정전입금에 대한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세출) 편성 및 전입시기 협의
□ 협력사항(도)
2026년 법정전입금(239,426,108천원)에 대한 2026년 본예산(세출) 편성 및 전입시기 동의
교육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협조 |
□ 사업개요
- 근거:「학생맞춤통합지원법」(2026. 3. 1.시행)
- 내용: (운영체계)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지역사회 연계, 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점추진) 지원학생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구축, 시책 수립 및 실적 분석, 기관 간 업무 조정·사례관리 강화
□ 제안사항(도교육청 ⇒ 도)
- (복지 영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가족센터 등과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취약가정에 관련한 데이터 및 정보 공유
- (심리·정서적 영역) 정신건강복지센터·전문기관과 상담·치료 연계헙력
- (가정·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과 지원대상 학생 발굴·관리 정보 연계
- (운영체계)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협조 및 사례관리 정보(교육·복지 정보연계시스템 연계) 공유
□ 협력사항(도) : 수용
- 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다각적인 복지 지원
- 위기청소년 통합 사례관리를 위한 협력
-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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