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폐교에 새 숨결을’ 폐교 활용 활성화 위한 설문조사 실시 □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지역주민·대부자 등 현장 의견 수렴”

2025. 11. 28.(금)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2월 1일(월)부터 12월 19일(금)까지 폐교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폐교활용 특례안 마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문조사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교를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고, 현행 법령 등의 제약으로 인한 활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 설문 대상은 △지역주민 △폐교를 임대해 사용 중인 대부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이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해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요구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 조사 내용은 △폐교 활용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현행 대부제도의 개선 필요사항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 아이디어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설문·통계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큐알(QR)코드 및 인터넷 주소(URL) 접속)으로 진행해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설문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 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지역 실정과 특수성을 반영한 「폐교활용 특례안」 수립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김남학 행정과장은 “폐교는 단순히 문을 닫은 학교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추억이 깃든 공간이자, 미래를 위한 잠재적 자산”이라며, “지역 주민과 대부자의 생생한 의견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와 더불어 지자체 관계관 면담을 통해 지자체와 연계한 폐교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문조사와 지자체 면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특례안을 마련하고,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붙임 홍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