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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과리규정 개정안 반대
작성자
하규리
작성일
2023-11-29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6조 ②항으로 단위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을 신설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현업 업무 종사자를 분야별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위험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반드시 삭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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