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제3호 및 제6항
□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2024년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표·게시(전년동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이용사무란?
: 민원인께서 민원 처리를 위해 별도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고, 업무처리 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합니다.
-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 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의서 또는 민원신청서 서식 내에 위치한 사전동의 여부 란에 동의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사전동의불필요 사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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