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 실무 편람(폐지학교 및 관사 관리 사항 포함)
1. 배포시기: 2024. 6월
2. 변경사항
가. 법령, 각종 규정 및 지침 개정 사항 반영
나. 유권 해석, 적용 사례 설명 자료 반영
다. 자주 묻는 질의 및 답변 사례 추가
3. 유의사항
가. 본 편람은 공유재산 업무 관련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최종적인 업무 처리 판단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규정, 권한 있는 기관의 업무 처리 기준, 유권 해석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
나.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가 본 편람을 참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 현실 및 관련 제도의 변경 사항, 사실 관계 등에 따라 적절히 검토 ,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