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정보

특별 약관	보장 내용	보장 한도	주요 면책 사유
배상책임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 1사고당 2억원 한도 · 소 제기 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 타법에 따른 공제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소송비용 지원	학생 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상 소송 비용(소제기 포함)	· 민사소송: 최대 660만원 · 형사소송: 최고법 1000만원 (검경 수사단계 500만원) · 소 제기 시: 330만원 ※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	· 민사: 고의, 중과실 인정 · 형사: 유죄 확정 (단 과실로 인한 경우 제외)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물품 피해 보상	· 물품당 최대 100만원
위협 대처 보호	폭행·상해 등 중대 사안시 경호 서비스 지원	· 최대 20일
분쟁조정	분쟁 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사고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분쟁

사고 발생
[교원 기준]
- ① 배상책임
- ② 소송비용 지원
- ③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 ④ 위협 대처 보호
- ⑤ 분쟁조정
피해 비용 청구
[해당 교원이 청구서 제출]
- 공문 제출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 청구 서류 중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공문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별도 제출
심사 및 손해액 산정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접수 및 심사
- 손해액 산정
지급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개인에게 처리 결과 통보 (문자 안내)

담당자: 담당 주무관 (258-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