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처리

【강원도교육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목적에 부합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0년 7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 이전 방침은 게시판의 이전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0. 2.)에 따른 세부사항 변경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고지 요구 내용 추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내용 보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 영상정보처리방침 수정: 관리책임자 변경, CCTV설치 수량 추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강원도교육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목적, 보유기간, 수집항목 등은 다음과 같으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세부내역: [첨부파일]의 '개인정보파일 관련대장(공개)' 확인
  • 또한, 개인정보파일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강원도교육청】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공공기관)개인정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공공기관)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강원도교육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항 안내 게시판 [바로가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

• 【강원도교육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강원도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사항 안내 게시판 [바로가기]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일 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 개인정보파일대장,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등 상시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사항은 관련 게시판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행사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정정·삭제 요구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정지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고지 요구 : 정보주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아래 항목을 '즉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알리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대량의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
      •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 자
      •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고지
      • 방법: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법정 처리기간(10일 이내)을 준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강원도교육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 완료시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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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정지 등의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총무과 <정보보호담당>
    • 연락처 : 033-258-5392
  •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 확인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한글, hwp)
    • 위임장(한글, hwp)
• 또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권리행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청구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 인증 필요)
    -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 필요)

권익침해 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