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감ㆍ소통ㆍ청렴

전자점자내려받기
점자뷰어보기
공유
현재 페이지 링크 주소
인쇄

home
공감ㆍ소통ㆍ청렴
제안마당
강원교육정책제안

강원교육정책제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강원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니,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 공무원제안, 국민생각함 등 각 분류별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관련 없는 내용의 글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삭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 본인이 작성한 글은 본인확인 후, 게시물을 선택하시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바로가기

강원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작성자: 박솔이
작성일: 2023-11-29

개정안은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해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 보호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