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련 개정사유가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책임져야할 것이 학교로 부담을 넘김으로써 단위학교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정책입니다.
학교는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학교 교육공무원에게 안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해당업무를 맡게 하는 비효율적이고 아주 위험한 졸속행정이며, 안전하지 않는 행정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해당 분야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리실현장에서 전체적인 조리지도 및 검수검식 등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현업근로자영양교사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함에도 산업안전업무담당자로 지정해 놓는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고 떠넘기기 행정입니다.
강원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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