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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작성자
권윤준
작성일
2023-11-30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개정안에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의견을 제출하라면서 공문 제출 시한을 짧게 잡아 공문확인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며  행정처리가 너무 안일하다 생각됩니다.

 분야별 업무당당자 지정한다는것은 현업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려 하는 무책임한 탁상 행정입니다.

말장난 같은 개정을 규정하여 현업을 하는 종사자들에게 비현실적인 의무와 책임을 잔뜩 짊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후진국의 노동시장나 규정되는 현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현장에서 개정을 한다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말도 안되는 개정규정을 절대 반대하며 앞으로도 언급되지 말아야할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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