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鳳)은 원래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전설 속 상상의 새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어수룩하여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호구가 있지요.

최근 도내 모 특수학교에서 2학기에 특수교육지도사가 지원해야 할 학급을 미리 알리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특수교육지도사와 협의도 없이 1명의 특지사에게 2개의 학급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수학교는 일반학교나 학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학생들이 많기에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 한명만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강도 또한 학급에 비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교육지도사 1명이 2개 학급을 지원하라는 것은 사람을 일하는 "기계"로 취급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교육청과 노동조합 간 노사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유치원에 유아의 안전과 특수교육지도사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확대 배치해 달라는 요구에 강원도교육청은 정원을 언급하며 수용불가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배치에 정원 규정이 왜 등장합니까? 노동조합의 거센 항의에 정회를 거듭하다 결국은 자원봉사자 배치 확대에 노력한다는 문구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정작 확대하는지는 지켜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몇 해 전, 김영호 의원이 1학급당 1인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이 법은 일부 세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방과후 지원이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냐 아니냐로 교육 구성원 간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면 출근하지 않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신해서 유치원에는 시급 11,000원의 자원봉사자가 출근하여 유아를 지원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특수교육지도사를 근무시키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보다 자원봉사자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질, 지원의 연속성, 장애 유아의 심리적 상태등은 일절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돈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는 이유외에는 딱히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방학때는 예산 줄이려고 근무를 시키기 않으면서 학기 중에는 방과후도 특수교육지도사 업무라고 주장하고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한 사람의 지도사가 여러 학급을 담당하게 해도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절충안을 찾기는 커녕 도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특수교사의 연가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은 보결제도를 도입하여 그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특수교육지도사는 2018년부터 대체인력제를 도입해 달라고고 수백번 외쳐도 교육청은 전혀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학급 설치 기준도 지키지 않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많습니다. 결국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가 감내해야 할 몫으로 남겨둔 채 강원도교육청은 대책 마련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배부한 <2024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운영계획> 6페이지에는 "특수교육지도사 부족인력은 지역자활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 사회복무요원등 활용"이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구대로라면 특수교육지도사가 부족하면 자원봉사자를 채용하면 될 일입니다.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왜 이러한 사태를 노동조합과 학교에만 떠 넘기며 뒷짐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한 명의 특수교육지도사가 2개 학급이상을 지원해도 될거면 특수교육지도사 정원 확대는 왜 필요하며 운영계획은 왜 필요합니까?

타 시/도는 특수교육지도사의 근무일수 확대로 적게는 300일 많게는 상시전일제로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유치원 근무자만이라도 상시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고 예산을 고민하는 기관장의 부담도 덜어달라는 요구에 강원도교육청은 눈 감고 귀 막고 몇년째입니까?

특수교육지도사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이 업무 저 업무 다해야 하고 방학 중에는 지원이 필요한 유아가 있음에도 외부 인력에게 경제적 논리에 밀려 내 일자리를 비켜줘야만 하는 봉도, 호구도 아닙니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인력 부족에 대해 더 이상 강 건너 불보듯 방관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