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활동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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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활동보호지원

교육활동보호지원

교육활동 침해


관련 근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과 유형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신고 및 초기 대응 신고인, 학교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 학교
사안 조사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
위원회 심의 교육지원청
심의결과 통지 교육지원청
조치 이행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근거와 심의 내용
관련 근거	심의 내용
교원지위법 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수립·시행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최근 업데이트 일시: 2025/04/14 담당자: 교육활동보호 담당 장학사 (258-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