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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공감·소통·청렴

주민참여예산제란

목적

  •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집행부 주도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방식 도입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방침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공정․내실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 다양화 ⇒ 홈페이지 주민예산참여방 운영, 공청회(설명회), 설문조사
  • 주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강화 ⇒ 예산교육, 재정 정보 공개
  •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인건비,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총액배분 자율편성 사업)
  • 당초예산 편성 위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인원ㆍ임기
  • 인원 : 50명
  • 임기 : 2022. 7. 1.~2024. 6. 30.(2년)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제시 등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개요의 월별, 연중 추진내용을 안내합니다.
월별 추진내용 비고
2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3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7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8월 예산편성 설명회 및 설문조사 실시
9월 분과위원회 개최
10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연중 주민 의견수렴(홈페이지, 설명회, 설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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